법령 교육기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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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기본법 제1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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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인터로 2 태평양 1 바른 1 스타웍스파트너스 1 로고스 1 문장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황환민 1 김기현 1 윤재식 1 장준철 1 임원택 1 박주완 1 박공우 1 신민정 1 이승택 1 고현철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2다2047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2하,1369]
   손해배상
   교육기본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2021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20. 선고 2018가합52177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교육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2019년

2017년

2013년

2011년

6. 대법원 2011. 10. 13. 자 2011아33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][미간행]
 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
  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2008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8. 5. 8. 선고 2007나10246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5. 17.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〈상지학원임시이사사건〉[집55(1)민,203;공2007.6.15.(276),873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  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03년